장애인용 경사로 없는 편의점, 시행령 안바꾼 국가 책임일까

대법원이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20년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 배상 책임을 놓고 장시간 공개변론을 했다.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이숙연 대법관)는 23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등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...

2024.10.23 17:43

컬리·토스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외면한 기업 27곳 공개

컬리, 비바리퍼블리카 등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들 상당수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. 메가스터디 등 대형 교육업체를 비롯해 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코리아,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도 이름을 올렸다.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'20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' 결과,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1602곳 가운...

2023.05.30 16:00

'100가구 이상'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

이달 28일부터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%, 기존 아파트는 2% 이상에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.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’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가...

2022.01.18 17:39